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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투자상품 민원 82.9%…변액보험 민원 급증

신학용 의원 "금융당국, 변액보험에 각별한 관심 가져야"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9.07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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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변액보험 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불완전 판매율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 이외 투자상품 민원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만6153건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예금 이외 투자상품 민원 1만9472건의 82.9%를 차지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투자상품 민원 10건 중 8건 이상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반적으로 투자상품 민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유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1년 2682건을 위시해 2012년 3167건, 2013년 3557건, 2014년 4497건으로 점차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2250건을 기록,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의 펀드 관련 민원은 △2011년 251건 △2012년 188건 △2013년 135건 △2014년 136건으로 감소세다. 금융투자업계의 펀드 관련 민원도 2011년 496건부터 2012년 441건, 2013년 350건, 2014년 192건까지 줄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이 이처럼 많은 이유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들고 있다. 무엇보다 변액보험이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인 만큼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어도 해지하면 원금만큼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 실제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에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된 상품의 환급률은 79.3%에 불과하다.

신학용 의원은 "많은 금융소비자가 보험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보험 상품별로 불완전판매율을 따로 공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