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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회, 낙태 허용 논란

유제만 기자 기자  2007.05.15 13: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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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브라질 국회에서 이민 16년 전부터 거론되었던 낙태의 합법화 문제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브라질을 방문하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13일 보도했다.

국회에서 논의되어왔던 각종 논의사항에는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강간을 통한 임신에 대해 현행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것 등의 19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뗌뽀렁 하원의원은 낙태는 단지 공공보건에 관련된 문제며 종교의 교리를 떠나서 시민들 사이에 논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베네딕토 교황은 교회의 입장을 고수하며 낙태와 안락사를 반대하고 청년들에 대한 징계를 지지했다.

현행 브라질 법에는 임산부의 생명의 위험성이 있을 때, 또는 강간으로 인해 임신되었을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의 경우에서는 4년 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벌이 부과된다.

현재 하원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10개 프로젝트는 낙태를 더 이상 범죄로 다루지 않고,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들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9개 방안에서는 낙태에 대한 형벌을 더욱 강화하고, 이미 허용되고 있는 낙태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제안도 국회 총회에서 투표로 거론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안건은 현재 사회가정안전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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