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세대들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2시 경기도 판교 소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임대주택 입주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자·취업준비생·창조경제밸리 입주자·대학생기자단 50명과 유 장관의 정책토크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청년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 및 향후 발전계획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미니강연에서 유 장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혁신센터 종사자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올 10월부터 행복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청년세대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유 장관은 참석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임대주택 확대 공급·대학생 주거지원·청년일자리 창출·창조경제밸리 종사자 주거공간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건의 및 질문을 했다.
유 장관은 대학생 주거지원에 대해 "이번 정부 임기동안 역대 최고수준인 공공 임대주택 5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대학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외 건설·플랜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물류 분야에서도 도시첨단물류단지·물류리츠 도입·스타트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간담회 참석자들과 유 장관이 나눈 일문일답.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중 송파 선전지구는 입지가 훌륭하지만 공급물량이 적어 아쉽다.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 가까운 지역에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우선 입지가 훌륭하다고 평가해줘서 감사하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을 것이다. 현재 계획이 교통이 편리한 곳, 젊은층 수요가 많은 곳에 119곳·7만호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7년부터 14만호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서울 신혼부부 전세임대하고 있는데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전월세난에 대한 해법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릴 의향이 있나.
▲발표한 바 있지만 현 정부임기 내에 52만200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12만호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는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다.
지금 뉴스테이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획이 많이 있다. 다만 집을 짓는다는 게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한다. 우리가 기존 집 사서 임대주택 늘리는 매입임대 이런 게 있는데 대규모 매입임대는 할 수 없고 이른바 단기대책으로 매입임대 하고 있다.
-젊은이들을 위해 행복주택을 추진 중인데 취업준비생으로서 행복주택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미취업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원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올 것이다. 그런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세부 사항을 연말까지 잘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사항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 의견도 많이 반영하려고 한다. 연말까지는 취준생, 대학원생도 포함시켜서 만들겠다.
-물류분야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물류라고 하면 택배를 연상하게 된다. 택배는 고되고 힘든 3D산업이라는 느낌이다. 구체적으로 물류 분야에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첨단분야에는 어떤 게 있나.
▲사실 요즘 택배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다. 운송하는 분도 힘들고 그런데 첨단은 뭐냐면 드론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야. 우리가 이걸 좀 활성화하려고 한다. 무인로봇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발·운영도 중요할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잘되려면 IT기술 접목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 이제 드론이라는 걸 예를 들면 이게 비행이냐 아니면 작은 수송기계냐 이게 참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에 대한 규정을 만들 것이다. 항공기로 분류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다. 지금같이 촬영이나 특수 목적으로 일부만 쓸 때는 상관없는데 드론이 만약 택배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가다가 사고 나거나 물건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등 복잡한 문제 많다.
또 IT와 관련한 e커머스나 해외직구 등 전문가들도 있어야 한다. 그 분야도 첨단분야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부처 규정을 정리해야 하니까 잘 하려고 한다.
-요즘 청년들 칠포세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취업 걱정이 많다. 가장 큰 고민거리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듣고 싶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 나는 취업에 관해서는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첫 직장이 미국에서 교수생활이었다. 그땐 당연히 나도 그 당시가 30대 초반이니까 청년시절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당연히 좋은 직장 갖는 게 나도 고민이었다. 미국에서 고생 많이 했다. 학생 땐 진로 이런 것 고민 많이 했던 것 같다. 내가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생각 많이 했던 것 같다. 그 당시 70년대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냐. 노력을 많이 했다. 미국 생활도 하고 노력을 해서 들어왔다. 연구원에서 오래 있었고 어떻게 정치도 하게 됐고 그렇게 됐다.
-최근 언론에서 인천 도화에 1호 뉴스테이 분양 소식 나왔는데 서민 입장에선 민간기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월세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
▲일단 임대료, 월세가 기존보다는 조금 낮아야 의미가 있는데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비싸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일단 주변 시세보다 비싸면 들어올 사람 없을 것이고, 이에 국토부도 낮은 임대료를 유도해보려 한다. 중요한 건 초기 임대료를 계약하면 오늘 시세로 2년 뒤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8년간 함부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임대료 걱정을 덜어준다는 의미가 있고, 또 8년간 안정된 임대가 가능하다는 의미도 있다. 임대료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