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4대 개혁을 추진하지만 재벌개혁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은 고도성장의 결과이자 주역이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는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했고,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매입,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물산 합병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발표한 5대 원칙, 3대 보완대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고,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었다"고 짚었다.
이 원대표는 이어 "그러나 재무구조의 개선과 순환출자의 향후금지 등 몇몇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흐지부지 됐다"면서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됐던 이 5+3 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전략,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전략이 대기업 재벌만 키웠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 소비시장을 축소시켰다"면서 '경제정책의 대전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를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공정성장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바꿔 잠재성장 동력을 축적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재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교육시스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여건조성 △창업지원과 함께 경제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제안했다. 경제민주화 시즌2의 목표는 재벌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 없는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야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촉구했다.
지난달 북한의 지뢰도발 사태에 이은 남북 대치와 관련 "박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하고, 남북회담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해 남북합의서 체결,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 연내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내대표는 "정치와 국가는 국민과 민생을 중심에 두고 모두가 살고싶은 나라, 청년과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과 함께 그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