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안 10일 발표"

"지역·서민 중심으로 역할 명확히 하고 영업 규제 합리적 정비 추진할 것"

[프라임경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과 금융업에 대한 그림자규제 개선안을 내달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내놓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9월 금융개혁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민간 서민금융사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지역·서민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림자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관성 없는 지도를 방지하고 당국 지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에는 건전성 규제, 11월에는 영업행위 규제, 12월에는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규제를 집중적으로 손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말부터 10월 초까지 영업범위 조정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규제 개혁 등을 주제로 업권별 토론회를 연다. 이 과정을 거쳐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0월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한다고 제언했다.

올 2분기에 3조원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손실 원인 규명, 경영실태 분석과 전망을 위해 실사 중인데 9월 말 완료 예정"이라며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으로는 점검대상을 기존 금융사에서 향후 금융소비자, 중소·벤처기업, 핀테크사업자, 밴(VAN)사, 가맹점 등 금융 이용자로 확대한다.

금융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금리·수수료에 최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가격 통제는 자율성을 억누르는 대표사례"라며 "가격은 경쟁 수준, 서비스 차별성, 고객 수요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율화가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계좌이동제와 인터넷전문은행, ISA 도입 등을 통한 경쟁 촉진과 공시 개선을 통해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크라우드펀딩(P2P대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이미 저축은행과 대부업에서 1500건, 80억원 정도가 이뤄졌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된 단계에서 영국과 같은 규율체계를 만들자는 것은 규제가 된다는 견해다.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첨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