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노동개혁은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특히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파업을 유도하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연연해 하고 있다"면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기업 노조 파업 현장에 달려가는 것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등을 제시하며 "30∼40년 전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직무·성과 중심의 국제 표준화, 선진 체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편향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로 교육정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금융개혁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설치와 핀테크 도입이 개혁의 전부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일선 시장에서 금융당국의 보신주의·무사안일주의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금융개혁의 출발을 △낙하산인사 배제 △관치금융 해소로 꼽으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중금리 대출이 기능한 서민금융 전담기관을 설치, 장기연체자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조성 등 채무조정제도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편법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자신이 '국민공천제'로 명명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정당 민주주의의 완결판'으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열자"고 제안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등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근간으로 추진 중인 법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통일을 달성한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12조원)의 통일비용을 비축했다"면서 "통일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