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년 실업은 청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해 국가적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이다. 청년 실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공공부문 4만개, 민간부문 3만5000개, 인턴·직업훈련 12만5000개 등 총 20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맞춰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3만5700명, 2020년까지 총 6만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으며 많은 청년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져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각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자체, 그룹사 및 중견기업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청년일자리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젊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미취업자로 지내는 것은 국가적 인력낭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일자리는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청년일자리와 함께 시니어, 즉 노인일자리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는 사회 이슈가 되는 부분만 강조해 한쪽에 치우친 정책을 펼친다는 데 있다. 일례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주요 이슈였지만 올해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강조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노인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니어인턴십 프로그램 등 아웃소싱업체에 위탁해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시간선택제일자리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등이 창출되지만 정부 정책이 시니어·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때 비하면 주춤하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이 누구를 관점으로 두느냐에 따라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까지 정책에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이 정부 정책을 따라 변화를 주는 것 탓할 수 만도 없다. 이들 역시 정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정부가 다시 제대로 된 관심을 보여야 한다.
여기 더해 정부가 주야장천 외치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는 청년일자리뿐 아니라 시니어, 경력단절여성, 특성화고 취업까지 모든 분야의 일자리 정책을 다각도에서 다양하게 펼쳐 모든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창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