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장현 광주시장 역점 추진 시정시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1일 광주도시철도공사 민간위탁 근로자 276명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은 용역·위탁이 직영화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그간 업체가 챙긴 이윤과 관리비의 절약. 간접고용으로 인한 중간착복 등 이른바 헤드뱅킹이 근절되고, 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임금기준 설계도 동반될 전망이다.
1일 광주시와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고용되는 민간위탁 근로자는 역무·미화 등 4개 분야 276명이다.
역무원들은 직접고용에 따라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191만에서 18만원(9.5%)이 오른 209만원, 미화원은 177만원에서 12만원(6.8%)이 늘어난 189만원이며 복지 포인트(1인당 30만원)와 퇴직금은 별도 지급된다.
이는 광주시 산하기관 평균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화원은 산하기관 중 최고이다.
공사는 지난 7월 광주시로부터 민간위탁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지침이 통보된 후 관련사규 개정 및 소요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쳤다.
또한, 전환대상 근로자들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3회 개최하고 채용공고를 통해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근무 중인 용역원 및 민간위탁 사업자(역장)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정책에 따른 직접고용을 위해 특별채용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직접 고용 추진에 따른 추가필요 인력 5명(68명 응모, 경쟁률 13:1)은 공개채용을 실시했다.
다만, 공공운수노조 등이 해고를 요구했던 민간위탁 사업자인 역장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민사상 위탁계약이 체결된 개인사업자로 기한 내 일방 해지할 수 없어 승계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민간위탁 역장 해고를 요구했으나, 역장 계약 해지 시 공사에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해 임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공사는 기존 용역 기간이 만료되는 올 12월과 내년 1월에 추가로 전동차 정비 등 50명을 직접고용 전환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역장 해고, 비정규직 인권과 노동권 실현 등 쟁점도 31일 저녁 극적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우려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공공운수노조 양측은 협상을 통해 노조는 전환대상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9월1일 낮 12시까지 작성해 공사에 제출하며 공사는 직고용 전환예산 자료를 노조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은 1일부터 4일까지 전환예산 범위 내에서 노조와 협의하기로 했다.
여기 더해 잠정 연기됐던 직접고용 전환자 신분증 수여식도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전환은 276명으로, 시 산하기관 중 최대 규모다. 광주시는 이후 2016년 상반기 중에 시 공공부문 23개 기관 300여명의 직접고용 전환을 계획 중이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고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 본청 및 산하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각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