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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신동빈·이재용 겹치기 증인 요청

野, 재벌 총수 무더기 출석 요구에 與 "마녀사냥식 갑질국감 지양해야"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9.01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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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될 재벌 총수와 대기업 대표에 관심이 모인다.

올해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 등 재계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인 소환에 대한 요구가 높다. 

특히 롯데그룹의 신동주·동빈 형제는 가장 자주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이들 형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일찍부터 서둘렀다. 최근 현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만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경쟁도 치열하다.

정무위는 롯데그룹 지배구조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만큼 신동주·동빈 형제를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며 벼르고 있다. 산자위는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 롯데그룹의 답변을 기다린다.

기재위는 면세점 독과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외에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 등이 소환 대상이다. 

겹치기 출석 요청은 삼성그룹도 마찬가지다. 정무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선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도 검토 중이다.

기재위는 삼성SDS가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구축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은 것과 관련 전동수 삼성SDS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수혜자라는 이유로 정몽구 회장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견해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올해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이마트 불법파견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미방위는 휴대전화 유통구조 정상화와 관련 통신 3사 책임자들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중개한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를 증인석에 앉히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재벌 총수가 국감 출석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해다마 국감 때면 상임위는 재벌 총수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혈안이지만 총수들은 국감을 피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나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도 의원들의 준비 부족이나 질의 시간이 짧아 몇 시간 동안 대기만 하다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여당은 무분별한 출석 요청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국감장에서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오너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한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마녀사냥식으로, 또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갑의 상황에서 을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불러서 호통국감, 갑질국감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재벌의 오너 중심의 경영체제가 오너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면서 재벌 총수 증인 채택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