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운 기자 기자 2015.09.01 10:41:14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수십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시설물 위탁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해 혈세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일부 보조금 횡령의혹까지 제기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번진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증도면에 소재한 갯벌생태전시관을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신안 다도해 섬 갯벌연구소'에 위탁운영하도록 계약하고 운영비를 포함,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3년 동안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보조금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과정 중 관리감독 의무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질타에 휘말렸다. 특히 방만 운영과 목적외 사업비 사용, 정산서 중복처리 등 부실한 운영으로 인한 혈세가 새나가는데도 감독부서 공무원은 이를 묵인하고 유착했다는 의혹까지 받는다.
자료를 보면 수십건의 세미나와 견학 등을 포함한 보조금에 대한 선심성 예산집행을 비롯해 사업예산 부풀리기 등 부적정한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과 정산처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은 지난해 갯벌생태전시관의 부적절한 임대사업으로 임대료를 횡령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당시 부당하게 착복한 680만원을 회수 조치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도 법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유착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요청에 관계자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 일부 인정을 하지만 군 행정에 미칠 파장에 대해 심사숙고해달라"는 읍소와 함께 "우리 것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정리를 하면 안되겠느냐"는 거래를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군 담당자는 "지적한 내용 외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는 내용이 없고, 관리감독의 한계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유착은 있을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달라"고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다.
이 같은 보조금 관련 부적정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의혹을 사는 가운데 또 다른 내용의 사업에 대한 지적과 감사로 군 공무원이 징계에 들어가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관련부서의 안이한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보안이 절실한 것은 물론, 행정당국의 철저한 자기성찰과 보안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