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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특수활동비' 합의 불발…9월 마지막 정기국회 쟁점은?

4대 개혁 방향·해결 방식 놓고 與野 간 첨예한 대립 예고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8.31 1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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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1일 100일 일정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과 기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2016 회계연도 예산안과 노동개혁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2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3일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9월10∼23일, 10월1∼8일로 나눠 열린다. 국감 직후 13∼16일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예산안은 예산안 자동 상정과 통과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의 강화 방안을 놓고 31일 오후까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돌을 빚은 끝에 합의마저 불발돼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역시 진통이 거듭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감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지만, 새누리당은 법 위반인 만큼 소위 구성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역점 과제인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개혁의 방향과 해결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정부·여당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는 법안들을 놓고도 야당의 날카로운 검증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