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1일 '장외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날 국가미래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특별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각각 축사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절감하면서도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토론회에서 "기성세대가 만든 불합리한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으로 인해 우리 아들·딸과 장년 근로자,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정부·여당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사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여야, 국민 모두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당사자인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며 기존 여권의 로드맵에 따른 노사정위를 통한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했다"며 "이번엔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문 대표는 재벌개혁과 함께 노사정위가 아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710조원의 어마어마한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재벌·대기업은 이 돈을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 상생에 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용자 측과 정부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임금피크제에 찬성하지만 이는 본래 정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이 목적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임금피크제를 강제할 수도 없고, 노사가 자율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고 짚었다.
또 "공공·금융 대기업 가운데 노사가 자율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들이 많다"며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 단위가 줄어들면 신규 고용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바로 고용 확대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