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또다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문을 열었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관보에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주파수 할당 공고를 게재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할당 대상 주파수는 2.5GHz(TDD)·2.6GHz(FDD) 대역으로, 할당대역 폭은 40MHz 폭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30일까지다. 당초 정부는 내달 30일로 접수 마감 기한을 정했으나, 추석 등에 따라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 달 연장키로 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용일 때 최저 1646억원으로 예상된다. 신청업체는 할당대가의 10%인 164억원을 할당신청 마감 전까지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KMI △IST △우리텔레콤 △퀀텀모바일 △KMG △세종텔레콤 등이 제4이통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통신사 설립을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대기업과 함께 하지 않는 이상 제4이통에 선정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유는 재정능력 때문이다. 새로운 통신사업자는 사업 초기에만 최소 4조~5조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앞서, 미래부는 제4이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전국망 구축 때 최소 2조원 이상이 필요하고 이통3사 연간 마케팅 비용이 8조원에 달한다"고 말한 바 있다.
KMI가 여섯 번이나 제4이통 도전에 번번이 고배를 마신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KMI는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때 미래부는 앞으로도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 및 대기업 모두에게 제4이통 문을 열었다고 하지만, 대기업과 손잡지 않은 이상 이 문을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컨소시엄 등 대기업과 손을 잡는 형태 또는 대기업 단독 진출일 경우에는 제4이통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지만 막상 대기업들도 선뜻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제언했다.
제4이통 후보군에 꼽히는 대기업은 CJ·태광그룹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제4이통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각각 CJ헬로비전·티브로드 등 케이블TV 방송 및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4이통의 잠재적 유력 후보자로 꼽히는 것.
하지만 이들이 그룹 총수 부재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통사업에 진출하기에는 낮은 사업성이 걸림돌이다. 망구축비 및 마케팅비용 등 초기 투자비는 조단위로 투입되는데 포화된 통신시장에서 이통3사 경쟁 상황과 정부 규제 등은 일변도를 걷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 내부적으로도 제4이통 진출 때 이통3사 경쟁환경 속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재정부분 때문에 대기업 참여를 바라는 모습이지만, 수익성이 낮은 통신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키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