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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특수활동비 논의 합의무산 유감"

특수활동 소요되는 예산이라 일반예산과 달라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8.31 1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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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논란이 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무산됐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30일 진행됐던 협의에서 그동안 잘 진행되던 특수활동비 협의를 야당이 갑자기 무산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이름 그대로 기밀유지 등 필요성이 있는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일반예산과 다른 부분"이라며 "그 특수성을 인정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이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주장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확인한다는 것은 국가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특수활동비 무산과 관련해 국민적 상식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결위라는 상설기구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데 대한 폭넓은 접근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