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금융경제는 빠른 환경변화로 인해 과도기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계좌이동제, ISA 등 금융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 개편으로 적지 않은 쟁점들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세제혜택종합계좌라고도 불리고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지난 6일 금융위원회가 ISA를 우리나라에 도입, 내년 시행을 밝혀 금융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ISA가 세제혜택종합계좌로 불리는 이유는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세간에는 비과세혜택이라는 점만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재산축적이라는 목적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저축 활성화, 저소득층 유동성 증진, 금융자산 다변화 등의 복합된 의미를 담고 있다.
ISA는 이미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사 선 시행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적용되는 ISA와 달리 관대한 가입요건과 인출의 자율성 등 자산축적에 최적화됐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직전 연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당해 연도 소득이 있는 신규 취업자 등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업주부와 같은 소득이 없는 투자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편입상품도 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보험상품은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5년간 원금 및 이자 등 인출이 제한된다.
지난 25일 신학용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된 '한국형 ISA 성공과제 토론회'에서는 ISA제도의 명확한 정책적 목표가 불분명하고, 인출제한 등 소비자 후생을 가로막는 여러 한정적 조치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ISA는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세간에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편협한 가입조건과 제한적인 비과세 혜택 등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ISA는 금융자산의 범위가 다양성을 기초로 한 만큼 광범위한 것이 사실이며, 상품 간 탄력적인 교체는 필수 조건으로 꼽히기도 한다.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어지는 정책 개선은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인지하고, 변화를 꾀하는 금융당국의 참모습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