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줄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늘었다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분기 가계동향'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가격이 저렴해져야 가계통신비도 줄어든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자료를 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는 14만7700원으로, 지난해 2분기 14만3500원보다 3% 늘어났다. 지난해 1분기보다도 1.2% 증가했다.
이 중 이번 2분기 가계통신비 인상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단말기 구입비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통신요금을 뜻하는 통신서비스는 0.7% 감소했으나 휴대폰 구입비용은 29.3%나 증가한 것이다.
통신비는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으로 구성된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단말 출고가와 지원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비싼 단말에 대한 부담을 더욱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과 월 6만원대 통신비 중 어떤 부분이 가계통신비에 더 부담이 되냐고 물었을 때, 스마트폰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마트폰 출고가와 이통사 통신비를 향한 정책 방향은 사뭇 다르다.
정부는 이통사를 대상으로 △기본료 폐지 △20% 요금할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을 주문했다. 이는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한몫했다.
반면, 스마트폰 출고가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다. '갤럭시노트5'만 봐도 그렇다. 이 단말은 갤럭시노트 시리즈 중 처음 출고가 90만원선을 무너뜨렸다. 89만원대로 출시된 이 단말에 대해 업계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확대와 경쟁사 전략 스마트폰에 대한 가격적 대응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규제와 시장경쟁 중 어느 한 쪽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통사의 통신요금 인하를 얘기할 때 정부 정책 또는 규제가 함께 언급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통사는 통신비 인상의 주범으로 이통사만을 꼽는 현 상황이 억울하다는 뜻을 자주 내비친다. 그도 그럴 것이, 통신비는 요금으로만 구성되지 않기 때문.
이제 정부는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를 위한 환경 마련에 애써야 할 때다.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행렬을 독려하고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안착을 위해 지원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출고가와 통신요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