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집권 기간을 실패로 규정하고 국정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 민주화와 국민 대통합, 정치 쇄신과 복지라는 4대 공약의 어느 것 한 가지도 제대로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며 "박 대통령의 지나간 집권 절반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꺼져가는 성장동력, 빚더미 가계부채, 최악의 청년실업률 문제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각종 삶의 지표는 국민 불행 시대로 빠져들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총체적 국정 실패임을 보여주는 수치들은 굳이 열거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라는 지적이다.
또 "과거 권위주의 통치로의 회귀로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했고, 편중 인사로 국민 대통합 대신 분열과 갈등만 깊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등을 꼽으며,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청와대 기강 및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총체적 실패는 소통 부재의 폐쇄적·제왕적 리더십에 기인한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국민 및 여야 정치권, 참모들과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의 바른 길을 찾아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경제 민주화 종료 선언을 했다"며 "경제정책이 방향을 잃고, 구시대 유물로 전락한 '낙수효과'로 경제정책이 회귀한 결과 국가경제의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돈도 풀고, 금리도 내리고, 각종 규제도 풀면서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면서 "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붕괴였다"고 혹평했다.
그는 재벌중심 경제정책으로 사회 양극화는 심화됐고, 가계는 1100조원의 부채의 늪에 빠뜨렸으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밤잠을 못자고 있다고 했다.
여기 더해 수도권 전·월세 값은 2003년의 4배, 2009년 대비 2배로 치솟아 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 기조를 전환하고 재정건전성, 부채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헌신짝처럼 내버린 경제 민주화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 평가에 대해 사실상 'F학점'이라고 낮은 점수를 매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