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확대, 인건비 체계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 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그 결과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로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74.9%에 달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한 결과 74.2%는 신청한 인원만큼 배정받았지만 나머지 25.8%는 신청인원보다 적거나 아예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력 수요가 많지만 원하는 만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 등이 인력난을 계속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수요를 감안한 적절한 배정' '외국인력 도입인원 확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근로자 1인당 인건비 수준은 최저임금 기준 숙식비 등 간접인건비가 추가로 포함되기 때문에 내국인근로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외국인근로자 간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건비 중 16.4%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와 관리비 등 간접인건비 추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외국인력 제도개선 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선발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강화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박성택 "3D업종 중심의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 등은 현장인력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숙식비, 관리비 등 추가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