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노동개혁 과제 중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에 포함돼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노·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대해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제(별도 첨부)했으며 △출퇴근 재해 도입형태 △보상수준 △재정부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정비 △단계적 적용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 노사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정책전문위원회를 통해 내달까지 노사와 집중·효율적으로 논의해 출퇴근 재해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