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식을 파악,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하루 매출에 대한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결제'(64.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현금(23.6%) △체크카드(11.1%) △상품권 등(0.4%) 등의 순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보다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78.7%)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기준금리가 3.25%였던 것에 비해 현재 1.5%로 인하,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올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재산정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연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의 적용 상한선 연매출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과반수인 '50.7%'를 차지했다. 동 응답자 중 44.7%는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전표를 다수 금융기관 등에 매각'한다는 정책 추진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5.6%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소액판매 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권리 허용(46.3%) △우대수수료율(1.5%) 적용 범위 확대(35%) △현금결제 시 가격할인 허용(34.3%)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 평균인 2.1%보다 0.5%p 인하될 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