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제4이통사 시장 진입을 추진 중이나 이와 관련한 이견이 여전히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놓고 진행된 토론회에서 각 진영간의 입장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층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미래부는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통신업계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기술 수준을 가진 이동통신 강국이지만 요금과 고객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돌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제4이통 신규사업자 후보 중 하나인 우리텔레콤측에서는 시장 진입을 위한 정부의 한층 더 전향적인 조치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는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약속하고 있지만 신규사업자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됐는가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존 이통3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규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현 사업자들의 트래픽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자가 2.5㎓과 2.6㎓ 대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남는 대역을 기존 사업자들에게 즉시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격심사에 통과한 신규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두 대역 모두 이통3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4이통의 진입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 경쟁을 유도해 요금 인하에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혜택이 신규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용제 한국외국어대 교수도 "경쟁 촉진에 중점을 둔 정부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제4이통의 진입 후 정책 방향이 요금 인하나 소비자 후생 증대가 아닌 신규사업자의 시장 정착에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렇게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제4이통시대 본격 추진에 앞서 당국의 어떤 사전정지작업으로 업계의 논란을 해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