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저성장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18일 강조했다.
2014년도 국가채무 규모는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조7000억원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특히 적자성 채무 비중의 지속적 증가 추세는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약화시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탄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어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환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주 의원은 "정부의 결산보고나 예결위 전문위원 평가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딘 문제나 저성장추세, 그리고 경기대책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결과로 국가채무가 누적되고 있지만 이는 지극히 현상적 분석이고 근본적인 재정정책의 기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상황이다.
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며,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모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계속되고 재정위기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