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분쟁조정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분쟁신청건수가 약 2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은 지난 2011년 126건에서 2014년 931건으로 약 740%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497건이 접수돼 중소기업이 하도급과 관련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지난 2011년부터 올 6월 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7475건으로 이 중 △불공정거래 사건 1935건 △가맹관련 사건 2674건 △하도급 사건 2687건 △약관 및 유통 관련 사건 388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건을 살펴보면 하도급·가맹 관련 사건이 전체 70% 이상으로 소위 '갑을 관계'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도급 관련 분쟁의 경우 매년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 대비 2014년 피해건수가 약 740%에 이를 정도로 하도급과 관련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갑을 문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갑을 관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