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지상파방송 재송신협의체가 발족된 지 하루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
12일 지상파 방송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이하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재송신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송신협의체의 구성이 현재 진행 중인 자율적 협상은 물론이고 향후 소송의 진행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반대해왔다"고 전했다.
지상파는 방송콘텐츠 재송신 대가로 유료방송사에게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CPS)를 최고 450원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 중인데, 유료방송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자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지상파방송 재송신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위원은 정부 추천 7명, 유료방송업계 추천 3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지상파방송사에서 위원 추천을 거절함에 따라 정부에서 대신 위원 3명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성된 재송신협의체마저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인사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성이 결여된 재송신 협의체에서 다수결 처리를 표방하며, 유료방송의 입장을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상파가 참여하지 않은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부터 우려해온 상황이다. 지상파가 빠진 반쪽 협의체로는 유료방송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도와 지난해에도 재송신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지상파 불참으로 번번이 결렬된 바 있다.
한편, 재송신협의체는 3주 후 다시 회의를 열고 재송신 대가 산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