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미 기자 기자 2015.08.12 17:31:59
[프라임경제] 여야 의원들은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우리 군의 미흡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또 사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경원선 기공식 참석, 이희호 여사 방북, 우리 정부의 남북고위급회담 제안 등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북메시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늑장 개최 이유에 대해 집중 질의한 뒤 우리 군의 말뿐인 혹독한 대가를 비판하며 철저한 '응징보복'을 주문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는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 혹독한 대가의 전부인가. (추가 조치를) 하긴 할 건가"라며 "확성기 방송 재개한 걸 혹독한 대가라 생각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국방부가 사고난 지 48시간이 지나 합동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인 8월5일에 북한 경원선 기공식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했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에 갔고,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에 제안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언제 보고받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또 "우리 군하고 통일부 사이에 전화 한 통도 안하는 것 아닌가. 전날 북한군이 지뢰도발을 해서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다음 날 통일장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좀 정신 나간 짓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여기 보태 "청와대 NSC는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8월4일 북한 도발 가능성이 큰 걸 알았는데 NSC가 8월8일에 열렸나"면서 "보복시점도 다 놓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번 노크귀순, 숙박귀순과 연관지어서 DMZ 경계가 부실하고 실패한 게 아니냐"면서 "사고가 일어나고 1주 가까이 돼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에도 혹독한 대가를 말하는데 '종이호랑이'로 그치지 않도록 한번 공격 시 엄청난 보복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뢰매설로 아군이 상해를 입은 것과 확성기방송은 대칭관계가 아니다"라고 군 대응의 문제점을 짚었다.
예비역 장성 출신인 송영근 의원은 "이 사건은 천안함, 연평도 때도 그랬고 이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응징보복을 못해서 나온 것"이라며 "응징보복 개념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판단됨이 명백한데 그렇게 판단된 상태에서도 대통령께 직접 보고한 사실이 없나"라며 "그럼 국방장관이 대체 대통령께 직접 지휘보고 하는 사항은 뭐가 있느냐"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국가통수권 차원에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반성해봐야 할 소지가 많다"며 "항상 당하고만 마는 게 국민은 답답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8월5일 북한 소행임이 판명됐는데 어떻게 그날 큰 남북 간 이슈가 된 일들이 이뤄졌나. NSC는 4일 밤중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백 의원은 더불어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한번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소통을 해야 한다. 이러니까 안보-통일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은 언제 보고받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확인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동시에 상황계통으로 보고되고 NSC를 통해 보고받았을 것 같다"며 추측성 발언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대통령에 직접 지휘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NSC에서 상황을 정리해 대통령에 보고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린 것"이라며 "NSC를 통해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리 군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는 여야 따질 것 없이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뢰 매설 특이동향을 포착해놓고 말만 '유념하라'고 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라며 "천안함 폭침과 달리 분명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고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결국 우리가 기습을 당했지만 사고난 다음 현지 장병들의 상황조치나 상급부대의 지휘조치는 완벽했다"며 "이번 일은 포상까지는 그렇지만 격려 대상이지, 어느 누구에게 책임 물을 소재는 전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책임 문제는 우선 이런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물어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본다"며 "전방의 장병이 상황을 잘 수습하고 차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책임소재) 문제는 추후에 필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응대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지뢰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