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이선록)는 위탁업체 대표 김모씨(남, 57세) 및 감사 박모(남, 73세)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공영주차장을 BTO방식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2009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86차례에 걸쳐 운영수익금 16억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부산 남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4427㎡, 주차대수 148면, 철골자주식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이다.
피의자들은 회사를 설립해 1997년 12월부터 BTO방식, 즉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기간 사업운영권을 위탁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피의자들은 2009년 1월경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인출해 각자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배분해 공모를 한 후, 그때부터 운영수익금 중 매월 1200만~3900만원가량을 인출해 각자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각자 주식지분율에 따라 나눠가졌다"며 "투자에 따른 이익을 회수하는 것이라 생각해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항변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중구청은 올 2월경 자체감사를 실시해 주차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 무상사용기간 연장 협약 변경 과정에서의 업무처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따졌다. 이에 따라 담당 과장, 계장 등 관계 공무원 20명에 대해 징계를 조치하고 피의자들의 세금포탈 부분 관련해 관할세무서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