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미 기자 기자 2015.08.11 17:45:04
[프라임경제]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여당은 이 후보 지명이 '무난한 인사'라는 주장을 편 반면, 야당은 '인권 감수성·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야당은 또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우리나라의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를 '논란의 대상'이라고 지적한 점도 꼬집었다.
이 후보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시절 성소수자에게 모욕을 줬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인선 철회를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됐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자신과 아들의 병역문제가 깨끗한 분이 모처럼 후보자로 나왔다"며 이 후보의 인선이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법관 출신이라 인권 관련 전문성에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후보 내정으로 우리나라 인권 등급이 강등될 위기에 처했고, 실제 ICC 심사 과정에서 강등된다면 국제적 망신"이라고 인선 과정의 절차를 문제로 내놨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현병철(전 위원장)의 재탕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 후보가 과연 인권위원장 적임자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한 증권사 계좌에 장녀 명의로 5000만원을 예치했고, 장녀 소유의 은행 계좌에도 2012년 2000만원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며 "증여세 탈루나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답변에서 인권위원 인선 과정과 관련해 "취임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한 등급이 'A등급'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선)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법관으로서 실정법에 따라 역할을 했지만, 인권위원장은 실정법 범위 넘어서 전향적으로 관습법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청문회 전 인사말을 통해 "임명된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 이주민, 난민, 시설생활인,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인권 현장에 대한 경험과 감각을 쌓고 기르는 노력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2013년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성전환 신청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권위 지침을 당시 잘 몰랐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성전환자에게) 외관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것을 참고했다"면서도 "피해를 보신 분에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인권위원장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임명되며,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