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1일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가 발족된 가운데 3주 후 다시 회의를 열고 재송신료 관련 논의를 본격 진행한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향후 어떤 논의를 진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것인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현황 및 해외사례를 보고받은 후 3주 후 다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위원들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선정한 전영섭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위원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최성진 서울과기대 매체공학과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위원은 정부 추천 7명,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터넷TV(IPTV) 측 추천 3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지상파방송사에서 3명을 추천해야 하지만, 이를 거절해 정부에서 지상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협의체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재송신료(CPS)·주문형비디오(VOD) 대가 산정·모바일 인터넷TV(IPTV) 지상파 콘텐츠 공급 중단 등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꾸려졌으나, 지상파가 빠진 만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상파는 방송콘텐츠 재송신 대가로 유료방송사에게 가입자당 280원의 CPS를 최고 450원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료방송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에도 재송신 대가산정 협의회가 결렬됐으며, 추가협상마저 무산돼 지상파 송출이 중단되 바 있다. 작년에도 정부가 갈등 중재를 위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공동협의체 구성을 시도했으나 지상파 방송사의 불참으로 불발됐었다.
이번에도 당사자인 지상파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파 측이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재송신료 대가 산정 관련 산식이라도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으며, 협의체에서 양측을 조율할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위원들이 각자 정리한 후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협의체는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추후 협의체가 건의한 사항을 고려해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