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운 기자 기자 2015.08.10 17:41:59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 시설투자와 자부담의 민간자본 보조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비 등 경상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은 지역 전통식품인 해풍 건정을 내세워 지난 2012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법인에 2014년부터 민간경상보조금 명목 삼아 수억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금 15억원(국비 7억5500만, 도비 3억7000만, 군비 1억800만, 자부담 1억8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 15억원(국비 7억4500만, 도비 1억4300만, 군비 6억1200만원) 등 총 사업비 30억원이 2014~2017년까지 4개년으로 지원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다.
2013년 '신안 건정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 법인은 건정 가공과 생산시설 및 홍보, 판매시설 등 생산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한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또 2014년 ‘천사섬 전통 건정 명품화 사업단’을 별도 법인 등록하고 생산자교육 및 신상품 개발 등 연구개발을 명목 삼아 민간경상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건정을 생산. 지역상품 명품화를 위한 이 사업에 자부담 20%(1억800만원)가 포함된 민간자본 보조금의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 가운데 운영비와 홍보비, 상품개발비 등 경상보조금 수억원이 지원돼 그 목적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역 전통식품 명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는 목적에는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투자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이를 판매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우선해야 하는데도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2014년도 경상보조금에는 7000여만원의 운영비와 1억6000여만원의 사업비와 견학비가 지급되고, 2015년도에도 5200여만원의 운영비와 1억1000여만원의 사업비와 홍보비가 지원된 상황이다.
아울러 1000만원의 제작비와 관리 및 유지비에 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 홈페이지는 '신안 건정 하늘물고기'라는 이름을 걸어 사이트를 개설, 200만원의 모바일 개발비가 중복 지원된 상황에서 허술하게 운영되는데도 연동시스템 구축을 핑계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부담 20%인 시설투자가 사업추진 2년이 지난 현재도 생산 가공시설이 실시설계 단계에 멈춘 와중에 상품개발과 시장조사 및 견학비용 목적으로 수천만원의 경상보조금만 지원되는 위험한 상황에 관계부서의 대처가 우려 대상이 됐다.
이에 군 관계자는 "자부담 부분에 대한 예치금 상황은 잘 모르겠고 경상보조금의 목적에 적합한 지원을 하는 만큼 문제는 없다"며 "사업별 정산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시설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잘못됐다"며 "시설의 방법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투자가 늦어지고 있으나, 빨리 추진되도록 독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 곧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