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민연금에 '롯데그룹 주주권 행사' 요구

당정, 재벌 총수 해외 계열사 지분 및 국내외 계열사 출자 관계 의무적 공시 추진

[프라임경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롯데그룹과 관련, "국민연금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롯데그룹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에서 경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롯데 사태는 집안 싸움인데 신씨들의 싸움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노후자금을 위해 납부한 국민연금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 당연히 국민연금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만큼 여당에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해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롯데푸드(13.31%)의 단일 최대 주주이자, 롯데칠성음료(12.18%)와 롯데하이마트(12.33%)의 2대 주주다.

김 대표는 대기업의 불투명한 소유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된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롯데 사태와 관련, 재벌 총수 등이 해외 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총수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61개, 이들 그룹의 계열사는 1천674개다.

그러나 기존의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데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했다. 2013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해소됐다는 판단해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뒤 브리핑에서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 내역 공개를 통해 기업 스스로 해소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