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과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자 SK텔레콤과 반(反)SK텔레콤 진영의 희비가 교차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겨냥하며 주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방안과 케이블TV방송업계가 요구한 동등할인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양새인 반면, 반SK텔레콤 진영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SK텔레콤 측은 이번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해 "소비자 편익을 비롯해 이용자 보호·공정 경쟁 측면을 두루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결합상품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시책에 부합해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지배력 전이 관련 규제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으나 우선 수용하겠다는 형편이다.
그동안 양 사는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높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을 통해 전이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해왔었다.
KT 측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결합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활동이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해결과 유선시장 경쟁 활성화에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LG유플러스 측은 "그간 이슈가 돼왔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명시적 규제내용이 빠져있어서 다소 아쉽지만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적절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케이블TV방송업계 또한 결합상품 구성 상품에 동일한 비율로 할인을 적용하는 동등할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과도한 할인 등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률적 판단 기준이 없어 방송 끼워팔기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반SK텔레콤 진영 간 논란의 핵심이었던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에 대한 규제방안이 빠졌고, 동등할인 반영 부분도 제외됐다"며 "이에 논란의 불씨는 계속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결함상품 제도개선안에는 △별도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 마련 △위약금 부담 완화 및 약정기간 단축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 방지 △동등결합 활성화 등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