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일 정부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동등할인이 제외된 가운데, 케이블TV방송업계는 결합상품 판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협회)는 "케이블업계가 문제해결을 위해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한 구성상품별 요금 비중, 즉 공정가치에 따른 동등할인이 제도 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할인 등 불공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률적 판단 기준이 없어 방송 끼워팔기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방송업계가 주장하는 동등할인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에 동등한 할인율을 적용해 품별 할인액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이용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동등할인을 적용하면 결합상품 내 각각의 구성 상품에 동일한 비율로 할인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할인받는 총 금액은 동일하나 한 상품에 할인액을 몰아 '공짜'로 만드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동등할인 대신 이통사 모바일과 결합할 수 있는 동등결합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정 상품을 무료 또는 지나치게 저가로 판매해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정부가 일부 상품 약관을 개선해 상품별 할인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향후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할인율 산정 근거를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명확한 서비스별 회계검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공통비 등 내부거래 조정을 통해 이동통신 수익을 지키는 대신 유료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해 약탈적 경쟁이나 끼워팔기를 계속 시도한다면 불공정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결합상품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불공정 결합판매 규제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는 △동등할인 또는 최소범위의 차등 할인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전이 방지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담보 방안 등 공정경쟁 방안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두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며 "문화산업의 주요 축인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이동통신 결합판매 문제 등으로 피폐해진 방송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