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이 10년 전에 비해 7.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30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분석한 결과, 6월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29세 이하)의 비율이 22.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12월 기준 30.2% 대비 7.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최근 10년 동안 대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10년간 대기업의 연령대별 기간평균 고용증가율 분석 결과, 청년층의 평균 증가율은 1.9%로 타 연령대의 증가율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30대 3.6%△40대 5.7% △50대 10.2% △60대는 20.4% 증가했으며, 전체 근로자의 평균 증가율은 4.9%였다. 이런 추세라면 대기업의 전체 고용이 늘어나더라도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대기업의 청년층 근로자 증가 추이는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 2013년 12월 기준 청년층 근로자는 오히려 전년대비 1만650명이 감소했고, 2014년에는 683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 6월 기준으로는 불과 867명이 늘었다. 최근 대기업의 청년고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의원은 "올 6월 청년체감 실업률 23%, 청년 체감실업자가 115.7만 명 등 청년고용 상태가 전례 없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는 규제라기보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3가지 청년고용 할당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대기업 청년고용 증가율을 전체 고용증가율과 맞추는 방안(연간 약 3.7만 명 할당) △대기업 청년고용 비중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5%내외로 유지하는 방안(약 8.4만 명 할당)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처럼 매년 전체 종업원수 대비 청년층 신규채용자의 비율을 정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는 일자리 증가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수혜자가 한정돼 있고, 스펙이 우수한 청년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 청년층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이에 △할당제 대상 사업장의 범위 △목표집단 △채용형태 △최적 할당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정 의원은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 극복을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 전문가, 국회가 함께 가장 바람직한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 모델을 설계하는데 공조해야 한다"며 "모든 경제주체, 정부, 정치인들이 청년고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