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꼽았다.
박 대통령은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면서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개혁과 관련,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고, 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면서 "금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화·예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