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실련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별사면하지 말라"

"서민경제활성화 겉포장…건설노동자 고용 제로" 지적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8.05 16:17:5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잊을 만 하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건설사 입찰담합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박근혜 대통령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앞서 "건설대기업 특혜사면 논의를 중단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특사가 아니라 공공건설 입찰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인운하·4대강·호남고속철도·지하철 등 대형 SOC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의 입찰제한 제재를 받는 건설사들이 8·15 특사를 요구하고 정부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사면을 검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하반기에 단행된 2006년 8·15특사는 공정위가 적발해 조사 중이었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입찰담합 6개 대형업체들(대림건설·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SK건설)까지 사면했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이들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을 요구하는 대기업 건설사들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주장하지만 이는 여론을 속이기 위한 겉포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도 건설대기업들은 높은 분양가로 주거비용을 높이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을 뿐 직접시공을 전혀 하지 않아 일선 건설노동자 고용효과는 제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