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세법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공정위원장을 불러 당정협의회를 열고 롯데그룹 지배구조를 등 해당 재벌기업의 보고를 듣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기존 출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별도 기업 자율에 맡기는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전체 기업 순환출자 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 정책위원장은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지 2년이 지난만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며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 순환출자로 대기업을 개인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롯데의 면세점 재허가 문제와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을 언급하고 나섰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면세점 심사 때 롯데의 볼썽사나운 싸움을 반영해야 한다"며 "롯데에 알짜 면세점을 허가해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롯데에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