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중금리상품 활성화정책, 대부업 고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과 실효성 차원에서 결과가 묘연하기만 하다.
국내 금융시장은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격차가 심화된 시장구조, 중간금리 시장의 부제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우량등급인 1~5등급이 제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금리 5% 안팎,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신용등급은 금리 15~35%대의 금융(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중금리상품 활성화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광고 규제 등의 정부정책들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중간금리 시장의 활성화, 가계생활안정이라는 목적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정부 독려에 따라 시작된 제 1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와 광고 규제, 기존 35%대 대부업 금리 25%대 인하 등 당면 문제들은 제 2금융권 대부업 생존권과 직결되며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중금리시장을 겨냥한 최고금리 인하 등 정책 활성화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풍선효과'다. 최고금리 인하와 광고규제 등 대부업들이 이러한 규제를 받아들였을 경우, 주고객층인 저신용자들의 발길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시장에 속속 가세하면서 비교적 신용등급이 좋은 대부업 고객들은 시중은행으로 갈아타기 마련이고, 이에 더해 최고 금리 25%를 적용했을 경우 대부업들은 수익률 저하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는 대부업에서도 좀 더 저위험 신용자 위주로 대출 승인이 많아지게 되고, 고위험 신용자들은 갈길을 점점 더 잃게 된다.
지난 2002년 대부업 승인 이후 금리는 66%에서 지난해 35% 가까이 내려왔다. 이와 함께 대출 승인률과 주고객 층도 6등급이 늘어나고 그 아래 등급은 현저히 줄었다. 줄어든 저신용등급은 불법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금리 인하 부분에서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시비가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선진국의 경우 금리 기준은 대체로 20% 이하, 미국은 평균 8~18%, 일본은 15~20%로 금리를 낮춘 상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와 다른 국내 금융구조의 사정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단적으로 일본의 경우 금융권 자체가 대부업에서 출발했던 만큼 금리인하로 인한 대부업들의 타격이 작을 수 있었다는 진단도 가능하다.
선진국의 경우 채무자 상환능력 파악 후 금융기관에서 금융회사에서 이를 평가해 돈을 빌려준다. 이는 사후 리스크 처리까지 원활한 선순환구조의 시스템 구축과 맞물린다.
넓게는 가계부채 축소라는 명목 아래 타당성 있는 여러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구조적인 방안과 리스크들의 선해결이라는 명제 하에 이러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지, 금융당국의 세심한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