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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 프라이머리 '빅딜' 제안

"롯데 사태, 전근대적 재벌 소유구조 문제" 朴 대통령에 '경제민주화 공약' 시행 촉구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8.05 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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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5일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수용한다면 우리 당도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전제 삼아 두 제도의 '빅딜'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놔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름휴가를 끝내고 복귀한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구 획정기준 등 세 가지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 일괄타결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이번 기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논의 방식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언급했다.

문 대표는 또 "우리 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정수 확대 없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찬성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여야가 각자 방안만 고집하지 말고 선관위의 제안 중심으로 통 크게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새누리당의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롯데 사태와 관련, "재벌기업 가족 간 다툼이 볼썽사납다"며 "재벌경제체제가 더 이상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근대적인 재벌 소유구조 문제로, 총수 지분이 0.05%에 불과하고 친족을 다 합쳐도 2.4% 인데도 황제처럼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를 겨냥,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또 "재벌 지배구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데도 경제민주화 공약은 법안도 없이 사라졌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정부 정책기조의 전환을 통해 공정시장경제를 확립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건실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은 재벌개혁과 함께 해야 한다"며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반(反)개혁"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