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침체로 취업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실업자는 44만9000명에 이르며, 정부는 취업준비생과 시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할 경우 115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민간기업과 함께 정규직 신규채용과 인턴, 직업훈련 확대를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명예퇴직 규모 확대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충원 등으로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20만개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전년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 정책이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여전하다. 사실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고용정책들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고용률을 크게 올리지 못한 '탁상공론'에 머문 행정이었기 때문.
이번 청년고용 정책 역시 이런 걱정을 지울 수 없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명예퇴직 규모를 비롯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임금에 대한 사후 국가책임은 명확하지 않다.
더불어 포괄간호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교사의 충원이 노동시장으로 계속해서 유입되는 청년들의 취업을 보장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시행했던 시간선택제일자리를 비롯해 취업성공패키지 등은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에 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에는 아직 크게 미치지 못한다.
70%를 달성하려면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파견·도급으로 사용업체에 인력을 보내지만 그들 모두는 우리 회사 소속 직원들"이라며 "정부는 아웃소싱 기업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견·도급이 비정규직이자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계 자체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이는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될 것이다.
정부는 몇몇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올리는 것보다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아웃소싱의 인식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청년고용뿐 아니라 시니어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