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개 건의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면대상은 광복절에 임박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롯데그룹 문제 등으로 비판 여론이 있긴 하지만 경제인을 포함하는데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에 정·재계 인사 포함 여부도 궁금하지만 포함된다면 과연 누가 그 대상이 될지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기업인으로는 최태원 SK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과업인 '창조경제'를 도운 재계 인사들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데요.
지난달 22일 인천을 마지막으로 10개월 간 추진했던 전국 17개 광역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마무리되자 박 대통령이 24일 재계 총수들과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이 같은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센터는 삼성(대구·경북), SK(대전·세종), 현대·기아차(광주), LG(충북), 롯데(부산), KT(경기), 두산(경남), 네이버(강원), 한화(충남), GS(전남), 효성(전북), 다음카카오(제주), 현대중공업(울산), CJ(서울), 한진(인천) 등이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이 총출동한 셈인데요.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 검토를 주문한 박 대통령의 의중은 기업인 사면을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됐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기업인이 포함된다면 청조경제혁신센터 건립에 앞장선 대기업을 향한 '보은'의 성격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거점이기 때문인데요. 센터 건립과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기업입니다. 민관 합동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그린 밑그림에 대기업이 색칠해 완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기업이 손을 놓는다면 센터의 유지가능성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센터 건립 일선에 선 대기업은 특별사면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들어둔 셈이고, 박 대통령은 이들 대기업에 대한 '보은'의 성격으로 특별사면을 진행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실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한 상당수 기업 오너들은 사면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고, 배임 혐의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죠.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재판 진행 중입니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이 박 대통령의 '보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