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선통신 4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말기유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유선통신 판매점은 △온라인 △텔레마케팅 판매 △방문판매 △개인 딜러 등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인해 판매점 현황 파악과 판매점 수의 추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판매점의 과도한 보조금 및 경품 지급 등의 불편법 판매사례와 개인정보 유출·서비스 해지 제한 등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통신 4사는 사업자 자율적으로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유선통신 분야까지 확대·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를 하는 일부 판매점의 관리 개선 및 유선통신 시장 과열 방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꾀하겠다는 것.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가 유선통신 4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사전승낙제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후 실제 매장 운영 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 사업자 협의에 의한 최소 기준의 현장점검을 거쳐 승낙서를 발급하고, 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매장 내 또는 판매사이트 모든 페이지에 사전승낙서 이미지를 게시해야 한다.
통합신고센터 및 시장 모니터링 운영 등으로 판매점을 점검하고 불편법 영업행위 판매점이 신고 또는 적발될 경우, 경고 및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유선통신 사전승낙제 시행으로 인해 유무선을 통합한 통신시장 전반의 현황 파악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유통점 관리·운영·지원 방침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