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발표한 '위험도로 백운고가철거사업 본격 시동' 내용 중 일부에서 '광주시 계획사업 가로채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선 '백운고가도로'는 급경사와 급커브로 건설돼 이 지역 교통사고와 체증을 유발하는 대표적 위험 도로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료를 통해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여 집행되지 못했던 백운고가철거사업 설계비(총 10억원) 중 잔액(1억2800만원)이 29일 최종 배정돼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장 의원이 이날 자료에서 "장 의원의 노력으로 2014년부터 설계비 10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는데요.
여기 더해 장 의원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예산의 일부가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여 정상 집행되지 못했고, 도시철도 2호선 연계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져 올해 초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하니 장 의원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네요. 백운고가도로철거사업비 10억원은 광주시가 추진 중이던 사고위험구간 선형개량사업 일환으로 2014년 이미 확보됐었습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확보 노력은 전임 강운태 시장 재임 때인 2013년부터 전개됐고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예산의 일부가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여 정상 집행되지 못했다"는 장 의원의 말도 무리가 있네요.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를 광주시 도로과에 물었습니다.
철거사업비 10억원은 이미 작년에 확보가 됐지만, 철거에 따른 대체도로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지하차도'로 추진하고, 이를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해 건설한다는 방침임을 알려주네요. 수시배정분 1억2800만원이 부족해서 착공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울러, 이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 내년 말에나 끝날 것 같다는 답변입니다. 착공은 2017년으로 예상되며 완공은 2019년이라 답변하네요.
시의 주장을 간추리면 수시배정분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철거사업과는 직접적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 의원의 주장이 오버가 있다고도 답합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장 의원이 기획재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였던 설계비 예산 잔액을 전액 집행하도록 해 사업이 본격화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광고로 말하면 허위과대 광고, 통신법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장 의원 측이 곧바로 백운고가도로가 철거될 것처럼 남구주민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와중에 장 의원실에 "보도자료가 광주시 계획사업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 좀 오버한 것 아니냐"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보도자료는 정치인이 일정부분 팩트가 틀리지 않는 선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오버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기자들이 크로스체킹 취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돌아옵니다.
또 "보도자료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도를 내는 것이지 광주시의 입장에서 보도를 내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는다"며 '백운고가철거사업 본격 시동'이라는 제목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공모에 들어갔다"고 설명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답변인가요?
보좌관의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장 의원의 주장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백운고가 철거사업을 조기 완공시키겠다는 긍정적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장 의원의 주장이 입담에 오르내리지만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하루속히 백운고가 철거사업을 완공하도록 내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사실만 담아 한 꼭지 쓸 날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