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적한 통신사 제재안건이 오는 9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텔링크 공짜폰 제재 △LG유플러스 다단계 조사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 등을 밀린 숙제로 안고 있다.
3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SK텔링크 제재안건은 상정 예정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이번주 LG유플러스 다단계 조사가 완료돼 이달 안에 제재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달 내 대부분의 밀린 안건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가장 먼저 제재를 받는 곳은 SK텔링크다. 앞서, 방통위는 피해자 회복 방안 강구를 이유로 SK텔링크 제재안을 두 번 보류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SK텔레콤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휴대폰 무료 교체 등 허위광고 후 단말 대금을 청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링크에게 피해자에게 보상을 권고했으며, SK텔링크는 2주에 걸쳐 피해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K텔링크가 약속한 2주간의 피해보상 기간이 끝난 만큼 방통위는 이달 초 SK텔링크 피해보상안을 위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다단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휴대폰 다단계를 통한 고가 요금제·특정 단말 가입 강제 및 우회 보조금 지급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단독 사실조사를 벌이며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또,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20%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가입을 회피했다며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를 9월로 내다보고 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춰 제재시기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제조3사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시기와 엇갈린 만큼 시장에서 제재 효과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는 오는 13일 공개 예정이며 '슈퍼폰'으로 불리는 LG전자 하반기 전략폰과 애플의 '아이폰6S'도 10월 출시가 예상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면 프리미엄폰 출시시기와 연계해야 하는데, 9월은 프리미엄폰 출시 일정이 없는 달"이라며 "그러나 경기 침체 상황과 영업정지로 인한 유통망의 어려운 상황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