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증원 말고 아예 비례대표 없애나

김무성 "비례대표 줄여 현행 300석 유지" 발언에 野 "지역주의 기득권 보존 속셈"

[프라임경제] 여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쟁이 비례대표 존폐 문제로 옮겨붙을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안이 거센 비판여론에 부딪히자 주춤한 모습이다.

그러는 사이 새누리당에선 비례대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가 현행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부터다. 당초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했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현지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당내에서도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 국회의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비례대표가 지역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전락한 탓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원내 과반 의석 붕괴는 물론 여소야대가 전개될 것이라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내부 보고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김 대표의 발언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주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완하자는 비례대표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현재의 기득권 정치를 고착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정치혁신에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을 지킬 때 지역 대표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대표가 좀 더 큰 차원에서 선거·정치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역구를 줄이는 데도 부정적이라면 비례대표 54명에 대해서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