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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극복 도운 '고용유지지원제도'

세계 금융위기·세월호 등 어려울 때마다 위력발휘 '톡톡'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7.31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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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여행업업체 A사의 경우 메르스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중견 여행사로서 비교적 순탄한 해외 여행객 유치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여행객 수가 전년대비 75%나 급감하는 등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게 됐다. 

A사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정을 심각히 고민하던 차 근로자를 해고하기 보다는 휴업이나 휴직을 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관할 관청인 서울지방노동청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전체 근로자 70여명 중 15명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휴직을 시켰다. 또한 근무시간도 5일에서 4일로 줄이면서 근로자를 한명도 해고하지 않고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노동청은 A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7월분 휴직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180일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8일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메르스로 인해 많은 업종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A사와 같이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 전인 지난 27일까지 메르스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장 524개사에서 직원 4974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 신청을 했다. 

이중 여행업이 가장 많은 286개사로 54.6%를 차지했다. 이어 도소매업 84개(16.0%), 음식 및 숙박업 72개(13.7%) 순이었다. 

이처럼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메르스 뿐만 아니라 세계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지난 2009년 1만3618개 사업장에 대해 3102억원을, 작년 세월호 참사때는 48개 사업장에 대해 11억원을 지원하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 노동시장정책관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기 보다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