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선6기 2차년도 신임회장단 상견례를 겸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조충훈 회장, 염태영 사무총장(수원시장), 유덕열 서울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 유대운 의원, 김정현 수석부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시·군·구의 복지비 부담은 급증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수입은 둔화되는 등 시·군·구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복지재정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군·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16% 확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에 많은 부담을 주는 국가사업과 관련,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의 부재가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움직임에 발맞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이어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기초지방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문 대표는 "자치분권 강화는 새정치연합의 DNA와 같다"며 "지방자치·분권과 관련 더욱 책임감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간의 대처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또 "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100% 공감하며 지방재정의 확충,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