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여자치21(공동대표 허연·오미덕·정재원)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밝힌 시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큰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할 사업을 결정했으며, 2016년 예산 중 120억원의 예산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은 "그동안 시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자문하는 수준에 불과한 위원의 권한을 일정 규모 예산에 대해 직접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또한, "광주시의 참여예산 사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추진과 정착을 바란다"고 희망했다.
참여자치21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의 관심과 의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시민의 적극 참여, 의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참여통로의 확대,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통한 숙의 과정, 시민, 공무원, 위원의 교육과 충분한 정보의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 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면서 "광주시가 밝힌 선정기준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칫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 민원 해결용,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입장에서 모니터와 평가를 위한 TF팀를 구성하고 활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