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혁신위)가 28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념으로 '민생제일주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 지향'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포용의 정치'라는 정책기조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연합은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지도부의 리더십이 붕괴되고, 지지도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바뀌어도 길을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갑질 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 원칙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질적 성평등 실현 △미래세대 전략 제시 △노후 보장 제도 정비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증세 문제와 관련,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입법화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했다.
아울러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로 공천하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토록 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을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당 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7명씩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를 상설기구로 설치,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토록 했다. 민생의제 당론 실천은 선출직 평가지표와 당내 인선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당직 20% 이상을 민생복지 분야를 담당토록 재편하고, 최고위원 1명과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 1명을 각각 민생 담당으로 지정토록 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당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나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