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는 2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에 포함된 '법인세 정비'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에 보내는 추경안 관련 부대의견에 '법인세 등의 정비'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일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법인세) '정비'라 함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법인세 인상을 하게 되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인상이 되면 다양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 경제성장률 하락과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부정적 효과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특히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만 유독 법인세를 올린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 견해를 드러냈다.
반면 오영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실시한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로 5년간 37조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했지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 1년간 38조원이 증가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 법인세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년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을 요청하면서도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을 극구 외면하고 반대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꼼수만 부리는 것이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소속 홍종학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왜 그렇게 법인세를 올리는 것을 성역으로 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초고소득층, 슈퍼 부자, 그다음에 재벌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캐나다, 룩셈부르크, 이스라엘은 재정위기 국가가 아니지만 금융위기 직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다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법인세율을 인상했다"면서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면 OECD 국가 모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세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말만 나오면 펄쩍 뛰는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으니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