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 11조5362억 확정…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SOC 사업 정부 요구안서 2500억원 줄여 메르스 사태 지원 2708억 추가 배정

[프라임경제]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1조53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11조8000억원)보다 2638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안민석 의원은 24일 브리핑에서 "정부안 가운데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은 2000억원 삭감하고, 세출증액 6조2000억원은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638억원 순감했다"면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세출에서 감액된 475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여야의 의견이 맞섰던 SOC 사업 예산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1조5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2500억원 줄게 됐다.

감액 재원 중 4112억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인다. 여야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을 1500억원 늘렸다.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950억원 증액됐다.

여기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증액(208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증액(50억원) 등 총 2708억원이 메르스 사태 수습에 추가 배정됐다.

가뭄·장마 대책 예산도 지방하천 정비 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0억원 등 160억원을 늘렸다.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선 어린이집 교사 충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 29억원 등 모두 258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 100억원,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50억원 등 300억원이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증액됐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